일본 수출규제 '승자는 누구였나'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전 국민이 분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일본이 정해놓은 것으로 무역, 경제 등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 리스트) 배제와 더불어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차질이 생겨 큰 위기로 발전합니다.
수출규제의 일반적인 원인
일본의 수출규제의 발단은 우리 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명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 일본 전범기업은 총 299개였으며 '미쓰비시 중공업' 대해 배상 명령이 내려집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는데, '1965년 한일 청구권'을 위반했다면서 강력히 규탄하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그 결과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취소'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로오린화 수소' 등이 큰 문제였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의 본질은 민간인 배상문제로 '위안부, 강제징용, 태평양 전쟁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포함합니다. 이런 민간인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을 함으로 '이미 해결되었던 문제이며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재확인했다' 라며 이문제에 대해 한국이 조약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한일 청구권)
1965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자금지원을 받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여러 조건을 내세우고 실리를 취하기도 했지만, 그런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당시 3억 달러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승전국 지위도 아닌지라 일본이 돈을 줄 이유는 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남한의 경제가 북한보다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소련식 공산주의 팽창을 견제하고자 남한을 최전방 기지로 삶고자 했고 공산주의 진영보다 민주주의 진영의 경제상황이 좋아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북한과 남한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베트남 전쟁으로 천문학적인 군비를 지출하는 미국 입장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때마침 일본이 한국에 피해를 준 사실도 있으니 그 부분을 이용하여 일본을 압박했던 거라 보입니다. 그리하여 남한도 일본처럼 경제발전을 시켜 국방을 강화시키고 더불어 경제파트너로 삶고자 했던 겁니다.
한일 기본조약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주세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대해
한일 기본조약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 일본이 한국에게 3억 달러를 무상 공여해주는 조건으로 크게 4가지를 협약하고 재확인하는 내용이다. 이 협정은 후에 일본 측에 유리한 '한국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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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의 진짜 이유는 중국(화웨이) 견제
다시 수출규제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하고 강제 자산 매각을 진행시킨 이유보다 더 중요했던 건 중국 '화웨이'였습니다. 화웨이는 5G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신장비를 전 세계에 판매 설치하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쌓게 됩니다. 그 정보는 '국방기술, 최첨단 기술정보, 기밀정보' 등 매우 중요한 사안 들이었으며 그것들은 모두 중국 당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은 이런 문제를 '안보 위협'으로 판단하고 화웨이를 전 세계 통신사업에서 사실상 퇴출시켜 버립니다. 이 화웨이의 통신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대부분이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이라,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는 일본의 단독행동이 아닌 미국의 비공식적 지지를 기반으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비밀회동의 결과로도 보입니다.
이 수출규제 사건으로 정부는 기업들의 규제를 풀고 자금지원을 아끼지 않아, 현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당 규제 품목들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품질도 일본 기업들만큼 발전했습니다. 결국 승자는 우리나라가 아닌가 합니다.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만 낮추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인프라 구축 등의 성과가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의미 없는 수출규제이지만, 당시 우리 코스피 주가가 하루 만에 6%가 하락하는 등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또 전범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이라는 이유로 '롯데 불매운동이 발생'해 계열사인 유니클로가 엄청난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